공공기관에서 단기 기간제로 일하다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1개월을 일하고도 1개월이 모자라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7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공정수당 개요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 시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추가 수당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1~2개월 단기 계약자에게 10%, 11~12개월 장기 계약자에게 8.5%를 적용해 단기 고용의 불안정성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금액은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됐어요. 공정수당 외에도 공공부문 1년 미만 단기 계약 원칙적 금지,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복지 차별 단계적 개선, 적정임금 기준 미달자 보전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04.28
계약기간별 지급금액
금액 자체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지만, 지급률(비율)은 고용이 불안정한 초단기 계약자에게 더 높게 적용돼요. 아래 금액은 최저임금 118%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수령액입니다.
근무 기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개월은 지급률 10%에 예상 수령액 약 38만 2천 원, 3~4개월은 9.5%에 약 84만 6천 원, 5~6개월은 9%에 약 126만 원, 7~8개월은 8.5%에 약 162만 2천 원, 9~10개월은 8.5%에 약 205만 5천 원, 11~12개월 미만은 8.5%에 최대 248만 8천 원이에요.
현행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계됐어요. 구체적인 월 기준금액은 2027년 예산안 반영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
지급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약 7만 3천 명이에요. 민간 기업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초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 확대는 공공부문 시행 후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후 검토될 예정이에요.
시행 시기는 2027년입니다. 2026년은 각 부처 예산 편성 및 조율이 진행되는 시기이며, 실제 지급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시작될 예정이에요.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정수당은 이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된 단기 계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돼요.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단기 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기존제도 비교
공정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별개 제도예요. 각각 지원 대상과 수령 주체가 달라요.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본인이 수령하며 최대 248만 8천 원이고 2027년 시행 예정입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정규직 취업 청년 본인이 수령하며 최대 720만 원으로 현재 시행 중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사업주)이 수령하며 최대 720만 원으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공정수당은 2027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예산 규모·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요. 구직 중이라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근속 인센티브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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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 | moneypluslife.com
※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2026.04.28 국무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공정수당의 실제 시행 시기·예산 규모·지급 금액은 2027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및 정책브리핑(korea.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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